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 12년만의 대규모 주택공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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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2년 만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서울시와 정부가 협력하여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 결과입니다. 서울시는 9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그린벨트 해제의 세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 공급 확대

서울시는 그린벨트 내에서 보존 가치가 낮은 훼손지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모니터링 강화, 재개발·재건축 속도 향상, 비(非)아파트 신축 매입 확대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전날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해 11월에는 5만 가구가, 내년에는 3만 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투기 방지 및 정비사업 추진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습니다.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149.09㎢의 그린벨트 중 125.16㎢를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향후 주택 공급 대상지가 확정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또한 ‘장기전세주택Ⅱ(시프트Ⅱ)’를 포함한 신혼부부 대상 주택을 일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최대한 자제해 왔으나,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청년 세대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비사업 속도 향상 및 갈등 관리

서울시는 정비사업 관련 법·제도 개정 전이라도 시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을 조속히 시행하여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전자투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소방·재해 평가 분야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 단계별 갈등 관리도 강화하여 사업 시행 기간을 기존 7년에서 4~5년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총 415개 구역(37만 호)으로, 2년 내 착공 가능한 사업장이 63곳(5만7000호), 5년 내 착공 가능한 사업장이 66곳(4만9000호)입니다. 서울시는 공시지가를 활용한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등으로 사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및 신축 매입 확대

서울시는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 매입 임대를 무제한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신축 매입을 확대하고,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시의 기존주택 매입 계획 물량은 3951호이며, 신축 매입 목표 물량은 712호(청년 500호, 신혼부부 212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는 서울시의 목표”라며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충분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서울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합니다.